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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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 제10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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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마당	# 변호사 (상위 10) 1 박승득 1 이보영 1 민병훈 1 이재철 1 심갑보 1 임한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전주지방법원 2021.03.10 선고 2018구단1190 판결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0년

2. 대구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19누5718 판결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3, 2020. 3. 3.,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대구고등법원 2017.06.22 선고 2016나26946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2.06.13 선고 2011구단29680 판결
  구건물의 공사비 등을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적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2.05.30 선고 2012누3547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11. 광주지방법원 2011.08.11 선고 2011구합1153 판결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광주지방법원 2011.04.14 선고 2010구합3817 판결
  수용 후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09.02 선고 2010누10077 판결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주택)과 과세부분(상가)이 혼합된 경우 안분계산[국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0.02.05 선고 2009구단11198 판결
  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구분계산[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10.13 선고 2005누30282 판결
  주식양도차손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가능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5.1.(225),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3년

17. 대구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108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04.2.10.(6),13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50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2년

20. 대구고등법원 1982. 3. 2. 선고 81구59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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